The 부산개인회생 Diaries

The 부산개인회생 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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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행동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요.

또한 이렇게 사기죄의 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까지도 이행해야만 하죠.

개인회생 기간동안은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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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개인파산 최소화하고 도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신청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빚을 지면 국가가 모두 변제해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요청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해 파산 신청을 생각하게 될 경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원, 소득, 재산, 부채 상황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파산 선고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면책 심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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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신청자가 개인파산 몰리곤 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기각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